2014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3년  12월  09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2. 05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12. 0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2. 09.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․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 고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자녀 학습환경 조성 및 학습의욕 고취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

○ 기금의 용도 : 장학금 지급

- 특별장학생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%이내인 자

- 일반장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40%이내인 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자

4. 기금 조성 내역('13년말 기준)

○ 총조성액 : 316,258천원(예치금 255,143, 출연금 50,000, 이자 11,115)

○ 집 행 액 : 10,000천원(장학금 지급)

○ 적 립 액 : 306,258천원(잔액)

5. 2014년도 집행계획

○ 수입계획 : 315,562천원(예치금 306,258, 이자 9,304)

○ 지출계획 : 10,000천원(장학금 지급)

- 상반기 5,000천원  하반기 5,000천원

○ 2014년 조성액 : 305,562천원

6. 법적근거

○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

7. 금후계획

○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후 기금 전액 춘향장학기금 통합 출연

8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은 「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하고 춘향장학기금과의 통합을 전제로 2014년 지출계획 없이 제출되어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, 심사결과 부결처리한 바 있음.

○ 부결 사유는 춘향장학기금과의 통합여부를 의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「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급 조례」가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4년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임.

○ 이에 따라 2014년 장학금 지급 금액을 1,000만원으로 수립하여 다시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